공무원 행정학 300장, 이론과 처방을 한 장에
이론의 이름이 아니라, 그 이론이 무엇을 문제로 보는지가 답을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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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는 둘 다 전통적 관료제를 넘어서려 하지만, 한쪽은 경쟁과 시장을, 다른 쪽은 협력과 신뢰를 처방합니다. 국민을 고객으로 보는가 시민으로 보는가에서 갈리는 이 차이를 말로 정리하지 않으면 선택지 두 개가 남은 순간 감으로 찍게 됩니다. 이 덱은 300장이고 한 장에 하나의 이론이나 개념, 제도만 놓았습니다. 뒷면은 답 한 줄과, 함께 묻는 다른 이론과의 차이를 짚는 한 줄로 고정했습니다. 구성은 행정학의 기초, 정책론, 조직론, 인사행정론, 재무행정과 지방행정의 다섯 갈래로 시험의 단원 구성을 따랐습니다. 예산액이나 정원처럼 해마다 바뀌는 수치는 싣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산 원칙과 그 예외, 안전관리자의 선임 기간처럼 외우지 않으면 답할 수 없는 것은 넣었습니다. 간격 반복으로 돌리면 이미 구별되는 이론은 다시 나오지 않고, 늘 뒤섞이는 짝만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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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면 | 뒷면 |
|---|---|
| 행정의 개념 — 무엇인가? |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활동이다. 단순한 집행 기능으로만 보면 정책 형성의 역할을 놓친다. |
| 공익의 실체설 — 무엇인가? | 공익이 사익과 별개로 존재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누가 실체를 정하느냐에서 엘리트주의로 흐를 수 있다. |
|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 — 무엇인가? | 둘 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동 행위라는 점이다. 이 유사성 때문에 경영 기법을 행정에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
| 행정과 정치의 관계 — 무엇인가? | 정책 결정과 집행의 관계를 어떻게 볼지에 관한 문제이다. 시대에 따라 강조점이 오갔다. |
| 정치행정일원론 — 무엇인가? | 행정도 정책 형성에 관여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원론과 달리 행정의 가치 판단을 인정한다. |
| 능률성 — 무엇인가? |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높이는 가치이다. 효과성과 다르다. 목표 달성 여부가 아니라 비율의 문제이다. |
| 효율성 — 무엇인가? | 능률성과 효과성을 함께 고려한 가치이다. 생산성과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
| 형평성 — 무엇인가?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실질적 평등을 이루려는 가치이다. 기계적 평등과 다르다. 같은 대우가 아니라 정당한 차등을 포함한다. |
| 대응성 — 무엇인가? | 국민의 요구에 신속히 반응하는 가치이다. 장기적 공익과 충돌할 수 있다. |
| 시장 실패 — 무엇인가? |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공공재, 외부 효과, 독점, 정보의 비대칭이 원인이다. |
| 비배제성 — 무엇인가? |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을 이용에서 제외하기 어려운 성질이다. 기술로 배제가 가능해지면 성질이 달라진다. |
| 정보의 비대칭 — 무엇인가? | 거래 당사자가 가진 정보가 다른 상태이다. 규제와 정보 공개로 대응한다. |
| 정부 실패 — 무엇인가? |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비효율을 낳는 상태이다. 민영화와 규제 완화의 근거가 된다. |
| 파생적 외부 효과 — 무엇인가? | 정부 개입이 낳는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다. 시장의 외부 효과와 발생의 주체가 다르다. |
| 규제 — 무엇인가? | 정부가 민간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이다. 규제 완화가 늘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
| 포획 이론 — 무엇인가? | 규제 기관이 피규제 산업에 사로잡힌다고 보는 이론이다. 규제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
| 과학적 관리론 — 무엇인가? | 과업을 분석해 능률을 높이려는 이론이다. 인간을 경제적 존재로만 본다는 비판을 받는다. |
| 행태론 — 무엇인가? | 관찰 가능한 행태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접근이다. 가치 문제를 다루지 못해 현실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는다. |
| 신행정학 — 무엇인가? | 사회적 형평성과 처방성을 강조한 흐름이다. 적실성과 실천을 앞세웠다. |
| 신제도주의 — 무엇인가? | 제도가 개인의 행동을 제약하고 형성한다고 보는 접근이다. 구제도주의와 달리 비공식 제도까지 다룬다. |
| 신공공관리론 — 무엇인가? | 시장 기법을 행정에 도입하려는 흐름이다. 형평성과 공공성을 약화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 뉴거버넌스 — 무엇인가? | 정부와 시민 사회, 시장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신공공관리론과 달리 경쟁이 아니라 신뢰를 강조한다. |
| 신공공서비스론 — 무엇인가? | 시민 정신과 봉사를 강조하는 흐름이다. 신공공관리론의 시장 논리를 정면으로 비판한다. |
| 민영화 — 무엇인가? | 공공 부문의 기능을 민간으로 넘기는 것이다. 공공성이 약해지고 요금이 오를 수 있다. |
| 정책 — 무엇인가? | 공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행동 방침이다. 선언만으로는 정책이 아니다. 실현 수단이 있어야 한다. |
| 분배 정책 — 무엇인가? | 특정 집단에 편익을 나누어 주는 정책이다. 비용 부담자가 분명하지 않아 저항이 적다. |
| 규제 정책 — 무엇인가? |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보호적 규제와 경쟁적 규제로 나뉜다. |
| 정책 의제 설정 — 무엇인가? | 사회 문제가 정부의 논의 대상이 되는 과정이다. 의제가 되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정치적 결과이다. |
| 외부 주도형 — 무엇인가? | 민간이 문제를 제기해 의제가 되는 유형이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흔하다. |
| 합리 모형 — 무엇인가? | 모든 대안을 검토해 최선을 고른다고 보는 모형이다. 현실에서는 실현하기 어렵다. |
| 점증 모형 — 무엇인가? | 기존 정책을 조금씩 수정해 간다고 보는 모형이다. 보수적이어서 큰 변화를 설명하지 못한다. |
| 쓰레기통 모형 — 무엇인가? |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 기회가 우연히 만나 결정된다고 보는 모형이다. 결정이 합리적 과정이 아니라 우연에 좌우된다고 본다. |
| 관료 정치 모형 — 무엇인가? | 결정이 참여자 사이의 협상과 타협의 결과라고 보는 모형이다. 조직의 목표가 아니라 참여자의 이해가 결정을 좌우한다. |
| 정책 집행 — 무엇인가? | 결정된 정책을 실제로 실행하는 단계이다. 집행 과정에서 정책의 내용이 바뀌기도 한다. |
| 상향적 접근 — 무엇인가? | 집행 현장에서 출발해 정책을 이해하는 관점이다. 정책의 전체적 방향을 놓칠 수 있다. |
| 정책 평가 — 무엇인가? | 정책이 의도한 결과를 냈는지 확인하는 활동이다. 평가 결과가 반영되지 않으면 의미가 줄어든다. |
| 정책 평가의 타당성 — 무엇인가? | 평가가 실제 효과를 제대로 측정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둘을 모두 확보하기는 어렵다. |
| 외적 타당성 — 무엇인가? | 평가 결과를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정도이다. 실험 상황이 특수하면 낮아진다. |
| 정책 변동 — 무엇인가? | 정책이 수정되거나 종결되는 현상이다. 정책은 한 번 만들어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
| 정책 유지 — 무엇인가? | 정책의 기본 틀을 그대로 두고 조정하는 것이다. 정책 승계보다 변화의 폭이 작다. |
| 정책 참여자 — 무엇인가? | 정책 과정에 관여하는 사람과 조직이다. 비공식 참여자의 영향력이 작지 않다. |
| 이익 집단 — 무엇인가? | 공동의 이익을 위해 정책에 영향을 주려는 집단이다.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지 않는 점이 정당과 다르다. |
| 이슈 네트워크 — 무엇인가? | 관심을 가진 여러 참여자가 느슨하게 연결된 관계망이다. 정책 공동체보다 결속력이 약하다. |
| 다원주의 권력 모형 — 무엇인가? | 권력이 여러 집단에 나뉘어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실제로는 영향력이 고르지 않다는 비판을 받는다. |
| 신엘리트 이론 — 무엇인가? | 엘리트가 의제 설정 단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겉으로 드러난 결정만 보아서는 권력을 알 수 없다고 본다. |
| 정책 네트워크 — 무엇인가? | 참여자들의 상호작용 구조로 정책을 설명하는 관점이다. 참여의 개방성과 관계의 안정성으로 구분한다. |
| 정책 딜레마 — 무엇인가? | 대립하는 대안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하는 상황이다. 결정을 미루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된다. |
| 복잡성 — 무엇인가? | 조직이 분화된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분화가 커질수록 조정의 필요가 커진다. |
| 집권화와 분권화 — 무엇인가? | 의사 결정 권한이 상층에 모인 정도와 아래로 넘어간 정도이다. 어느 쪽이 늘 낫다고 할 수 없다. |
| 기계적 구조 — 무엇인가? | 규칙과 위계가 뚜렷한 조직 구조이다.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
| 매트릭스 구조 — 무엇인가? | 기능과 사업의 두 축을 함께 쓰는 구조이다. 이중의 명령 체계로 갈등이 생긴다. |
| 관료제의 특징 — 무엇인가? | 베버가 정리한 근대 조직의 이념형이다. 현실의 조직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
| 동조 과잉 — 무엇인가? | 규칙을 지키는 데만 매달리는 태도이다. 규칙 준수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지나침이 문제이다. |
|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 — 무엇인가? | 욕구가 다섯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이론이다. 단계가 반드시 순서대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
| 브룸의 기대 이론 — 무엇인가? | 기대, 수단성, 유의성의 곱으로 동기가 정해진다고 보는 이론이다. 하나라도 0이면 동기가 생기지 않는다. |
| 특성론적 리더십 — 무엇인가? | 리더에게 공통된 자질이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일관된 특성을 찾지 못해 한계가 드러났다. |
| 변혁적 리더십 — 무엇인가? | 구성원의 가치와 태도를 바꾸어 이끄는 리더십이다. 거래적 리더십과 방식이 다르다. |
| 조직 문화 — 무엇인가? |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와 행동 양식이다. 제도를 바꾸어도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된다. |
| 갈등의 유형 — 무엇인가? | 조직 안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종류이다. 원인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진다. |
| 조직 발전 — 무엇인가? |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적 변화이다. 구조의 변경만이 아니라 태도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 |
| 목표 관리 — 무엇인가? | 상하가 함께 목표를 정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관리 방식이다. 단기적이고 계량화된 목표에 치우칠 수 있다. |
| 총체적 품질 관리 — 무엇인가? | 고객 만족을 목표로 전 과정의 품질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사후 검사가 아니라 과정의 관리에 중점을 둔다. |
| 조직의 규모와 구조 — 무엇인가? | 규모가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다. 규모가 크다고 집권화되는 것은 아니다. |
| 임파워먼트 — 무엇인가? | 구성원에게 권한과 책임을 넘기는 것이다. 지원 없이 책임만 넘기면 효과가 없다. |
| 인사행정 — 무엇인가? | 공무원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활동이다. 인력의 관리만이 아니라 제도의 설계도 포함한다. |
| 엽관주의 — 무엇인가? | 정당에 대한 충성을 기준으로 공직을 배분하는 제도이다. 민주적 통제에 도움이 되지만 전문성과 안정성이 떨어진다. |
| 직업 공무원제 — 무엇인가? | 젊은 인재를 채용해 평생 근무하게 하는 제도이다. 실적주의와 같은 개념이 아니다. 중점이 다르다. |
| 계급제 — 무엇인가? | 사람의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제도이다. 보수와 직무의 연계가 약하다. |
|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 — 무엇인가? | 직무의 종류를 나누는 일과 상대적 가치를 매기는 일이다. 순서를 바꾸어 쓰면 의미가 달라진다. |
| 공개 경쟁 채용 — 무엇인가? |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시험으로 뽑는 방식이다.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지만 실무 능력의 검증이 어렵다. |
| 교육 훈련의 유형 — 무엇인가? | 공무원의 능력을 기르는 여러 방식이다. 대상에 따라 내용과 방법이 달라진다. |
| 근무 성적 평정 — 무엇인가? | 공무원의 근무 실적과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평가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부작용이 크다. |
| 관대화 경향 — 무엇인가? | 실제보다 후하게 평가하는 경향이다. 엄격화 경향은 반대 방향의 오류이다. |
| 승진 — 무엇인가? | 상위 직급으로 올라가는 인사 조치이다. 동기 부여의 수단이 되지만 좌절의 원인도 된다. |
| 보수의 결정 기준 — 무엇인가? | 공무원의 보수를 정하는 근거이다. 어느 하나만으로 정할 수 없다. |
| 연금 — 무엇인가? | 퇴직 후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과제가 된다. |
| 공무원의 신분 보장 — 무엇인가? | 법에 정한 사유가 아니면 신분을 잃지 않는 권리이다. 무능력자의 보호로 흐르면 문제가 된다. |
| 공무원의 노동권 — 무엇인가? |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 등 노동에 관한 권리이다. 단체 행동권은 크게 제한된다. |
| 공직 윤리 — 무엇인가? |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의 기준이다. 제도만으로는 확보되지 않는다. |
| 행동 강령 — 무엇인가? | 공직자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행위 기준이다. 선언에 그치면 실효성이 없다. |
| 유연 근무 — 무엇인가? | 근무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정하는 제도이다. 성과 관리의 방식이 함께 바뀌어야 한다. |
| 예산 — 무엇인가? | 일정 기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이다. 단순한 회계 문서가 아니라 정책의 표현이다. |
| 예산 총계주의 — 무엇인가? | 모든 수입과 지출을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순계로 처리하면 규모를 알 수 없게 된다. |
|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 — 무엇인가? |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의결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준예산과 긴급 재정 명령이 예외가 된다. |
| 일반회계 — 무엇인가? | 국가의 일반적인 활동을 담는 회계이다. 예산의 중심이 되는 회계이다. |
| 예산 과정 — 무엇인가? | 예산이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절차이다. 여러 회계연도가 겹쳐 진행된다. |
| 이용과 전용 — 무엇인가? | 예산 과목 사이에 자금을 옮기는 것이다. 옮기는 범위와 절차가 다르다. |
| 총액 배분 자율 편성 — 무엇인가? | 부처에 총액을 주고 그 안에서 자율 편성하게 하는 방식이다. 총액 자체는 중앙에서 정한다. |
| 영기준 예산 제도 — 무엇인가? |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새로 검토하는 제도이다. 작업 부담이 크고 기득권의 저항이 강하다. |
| 예산과 결산 — 무엇인가? | 미리 세운 계획과 집행 결과의 확정이다. 결산이 예산의 위법을 무효로 만들지는 않는다. |
|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 무엇인가? | 현금의 출입 시점과 거래의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회계이다. 현금주의는 부채를 제때 인식하지 못한다. |
| 조세 법률주의 — 무엇인가? | 세금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행정부가 임의로 세금을 정할 수 없다. |
| 지방자치의 의의 — 무엇인가? | 지역의 일을 주민이 스스로 처리하는 제도이다. 효율성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가치를 갖는다. |
| 자치권 — 무엇인가? |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할 권한이다. 법률의 범위 안에서 인정된다. |
| 지방 재정 — 무엇인가? |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이다. 자주재원의 비중이 낮으면 자치가 제약된다. |
| 국고보조금 — 무엇인가? | 특정 사업을 위해 국가가 주는 재원이다. 지방비의 부담이 함께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
| 정부 간 관계 — 무엇인가? |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사이의 관계이다. 일방적 지휘 관계로만 보기 어렵다. |
| 주민 참여 제도 — 무엇인가? | 주민이 지방 행정에 직접 관여하는 제도이다. 요건이 엄격하면 실제 활용이 어렵다. |
| 행정 개혁 — 무엇인가? | 행정의 구조와 운영을 의도적으로 바꾸는 활동이다. 저항의 관리가 성공의 열쇠가 된다. |
| 전자정부 — 무엇인가? | 정보 기술을 활용해 행정을 수행하는 정부이다. 정보 격차와 보안이 과제가 된다. |
자주 묻는 질문
각 단원의 장수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학의 기초가 55장, 정책론이 55장, 조직론이 60장, 인사행정론이 60장, 재무행정과 지방행정이 70장으로 모두 300장입니다. 모든 카드에 단원과 소주제 태그가 붙어 있어 조직론만, 예산만 골라 돌릴 수 있습니다.
몇 급 시험을 대상으로 합니까.
9급과 7급의 공통 범위를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행정학 개론에서 다루는 이론과 제도가 대부분 겹치기 때문입니다. 다만 7급에서 더 깊이 묻는 재무행정과 지방행정의 세부 쟁점은 개념 수준으로만 담았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내용이 낡지 않습니까.
바뀌기 쉬운 수치는 처음부터 넣지 않았습니다. 예산 규모나 정원, 보수 수준처럼 해마다 달라지는 값은 다루지 않고 제도의 목적과 구조만 실었습니다. 제도 자체가 개정될 수는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법령과 공식 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요금제에서도 덱 전체를 가져올 수 있나요?
네. 저장된 덱을 가져오는 과정에서는 새로운 AI 생성이 실행되지 않고 AI 사용량도 쓰이지 않으므로 무료 요금제에서 300장 전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져온 뒤에도 학습, 편집, 삭제가 가능합니다.
같은 덱을 다시 가져오면 카드가 중복되나요?
아니요. 이미 가지고 있는 카드는 건너뛰고 개정으로 새로 추가된 카드만 들어갑니다. 삭제 후 다시 가져오는 경우를 포함해 같은 공식 덱은 계정당 평생 3회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웹과 스마트폰 앱에서 모두 쓸 수 있나요?
네. 덱은 계정에 추가되므로 웹, iOS 앱, 안드로이드 앱에서 같은 학습 내용과 진도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져온 카드를 제 방식대로 고칠 수 있나요?
네. 가져온 뒤에는 내 카드이므로 앞뒤 내용 수정, 필요 없는 카드 삭제, 태그 정리, 다른 덱으로 옮기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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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핵심 개념 300|틀리기 쉬운 지점으로 정리한 무료 암기 카드
행정심판에서는 되고 행정소송에서는 안 되는 것부터 갈립니다.
공식 기출문제를 옮겨 싣지 않았고, 카드는 모두 Memly가 직접 작성했습니다.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은 인사혁신처가 시행합니다. 이 덱은 해당 기관이 만들거나 감수한 것이 아니며 공인이나 추천을 받지 않았습니다.편집 기준일 2026-08-31.